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이 뜨거운 감자를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항소심 첫 재판이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을 제청하게 되고,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측의 법률 대리인은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 대표의 법적 대응이 재판 지연을 위한 의도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이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이미 확정적인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방식의 재판 지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석 달 내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검찰이 1심에서 1년 9개월 동안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신청되는 제도로, 피고인 및 소송 당사자가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건의 재판은 중단되며,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상황은 복잡한 논리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이며,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절차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연 법적 대응을 통해 재판을 연기하며 정치적 입지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가 맞이할 법의 심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눈이 이 재판에 고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