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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가기 싫어서 이런 짓까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발표에 따르면, 3년간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례가 56건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역면탈 범죄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범죄의 수법과 병무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병역 면탈의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는 고의적인 체중 감량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생식과 아몬드만으로 식단을 구성하여 체중을 고의로 감량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식으로 체중을 줄여 소변 검사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려는 고도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는 결국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처분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면탈 수법은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의적인 어깨 수술이나 문신 등 단순한 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뇌전증 위장이나 정신질환을 가장하는 등 49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응원 나팔의 소음을 이용해 청력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도 등장하는 등 개인의 창의력이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병무청은 이러한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병역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 이상의 지원자를 모집하여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나 사이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우수한 실적을 올린 지원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몇 년 간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모델을 통해 병역판정 추세를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해에는 808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병역면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많은 국민들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에 동참한다면, 이러한 불법 행위는 줄어들 것이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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