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물론 중국에까지 규제의 칼을 겨누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예상하는 경제적 효과와 실제로 그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총 약 1조3천억 달러(약 1895조 원)의 상품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미국은 전체 수입의 42%에 해당하는 제품들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업체들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에게 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전가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물가 상승은 가계의 소비를 줄이게 만들어, 전반적인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12월 연간 2.9%였던 인플레이션이 올해 0.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가계당 연평균 추가 부담이 3342달러(약 487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이번 조치를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 비판하고, 과거의 통상전쟁이 경제에 미쳤던 부정적 영향들이 재연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 시절의 스무트-홀리 관세법 사례를 언급하며, 무역 전쟁이 교역 감소 및 생산 급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물가를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상황은 그 약속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측은 관세 수입으로 감세 정책의 세수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을 의미합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자국 산업 보호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산업군에서도 관세 부과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철강 노조는 관세가 미국과 캐나다의 일자리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세의 영향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멕시코, 캐나다는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통상전쟁이 격화될 것을 시사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 부과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그가 무역전쟁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미국 경제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의 상승,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모든 일이 미국 내에서의 경제적 기초 체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 또한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는 더 이상의 무역 전쟁을 촉발시키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과들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