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범죄의 심각성, 몸캠피싱의 증가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성범죄, 특히 몸캠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피해자가 자신의 민감한 영상을 가해자에게 보내고, 그 후 협박을 당해 해당 영상을 유포당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라바웨이브와 의회정책아카데미의 협력
최근 라바웨이브는 의회정책아카데미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몸캠피싱 및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정책 연구에 나섰습니다. 라바웨이브는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으로, 불법 촬영물 및 딥페이크 탐지·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디지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범죄에 대한 법적·기술적 대응의 필요성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매우 미비합니다. 가해자가 유포한 피해 영상은 한 번 유출되면 쉽게 재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통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라바웨이브의 김준엽 대표는 “디지털 범죄는 기술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어 법적·제도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타실드의 AI 기반 통합 서비스
또한, 메타실드는 몸캠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AI 기반 통합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의 민감한 영상이나 악성 파일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가해자가 유포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 신고 기능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해자 계정을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용인동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피해자 지원
라바웨이브는 최근 용인동부경찰서와 협력하여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자 영상 유포 차단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따라 라바웨이브는 피해 영상 유포 차단 및 추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를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는 민간기업과 경찰 간의 협력을 통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보호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몸캠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라바웨이브와 의회정책아카데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실무 협의와 공동 연구,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디지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피해자 보호는 단순히 기술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법적·정책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디지털 범죄의 증가와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대응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라바웨이브와 의회정책아카데미의 협력, 메타실드의 AI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노력이 모여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