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을 받게 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한 총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것이며, 한 총리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이후 87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탄핵 사건에서 제기된 주요 사유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한 것과 관련이 있다.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을 주요 탄핵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 사건이 비교적 간단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한 총리는 자신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으며, 군 동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헌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20일, 한 총리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 총리가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즉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총리의 정치적 미래가 헌재의 판단에 크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탄핵 소추의 주요 사유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서도 헌재는 과거 사례를 들어 "재판관 임명 보류는 잘못"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한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총리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 총리의 탄핵 사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도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의 쟁점이 겹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헌재가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 총리의 사건이 먼저 결론을 내리게 되어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는 다음 주 후반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의 판결은 한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 총리가 탄핵을 기각받을 경우, 그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는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2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는 한덕수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의 결론에 주목하고 있으며, 헌재의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