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를 비난하는 서한을 국제 인권기구에 발송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인권과 법의 문제를 두고 심각한 의견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안 위원장의 발언과 행동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인지, 아니면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창호 위원장은 지난 4일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진실에 기초해서 한 얘기"라며 서한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서한에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헌재의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서한은 대통령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사과가 빨간데 대통령이 빨갛다고 해서 우리가 빨갛다고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반문하며 언론의 보도를 문제삼았다. 이러한 발언은 안 위원장이 헌재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인권 단체들은 그의 행동을 "내란 동조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안 위원장이 제출한 서한에는 헌재 비난 외에도 최근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안건은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위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안 위원장이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안 위원장의 서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다른 위원들은 헌재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낸 것은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안 위원장이 헌재를 비난했다고 주장한 것은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주장"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안 위원장은 서한의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신문 내용이 편집 또는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적시돼 유감스럽다"고 밝혔지만,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이들은 인권위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인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제 인권기구인 GANHRI는 각국의 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 심사를 5년마다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 여부를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 심사가 한국 인권위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창호 위원장의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인권과 법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인권의 보호는 정부와 법원, 그리고 시민 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인권이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