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접수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어 많은 이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에 예정된 다른 중요한 재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헌재의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며, 이 사건은 접수된 지 87일 만입니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 사건은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헌재는 선고일을 선고일 2~3일 전에 공지하는데,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의 선고는 이번 주 초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은 차기 대선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헌재가 다른 사건과 겹치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선고일에는 여야 지지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커 교육 당국이 헌재 주변 학교에 대한 휴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중 선고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금요일인 28일입니다. 과거 노무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도 금요일에 선고된 바 있어 많은 이들이 28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일주일에 세 차례 선고일을 잡은 적은 없고, 최근 20년 동안 연이틀 선고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쟁점과 절차 부분에서 일부 재판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주 중 반드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고 결론이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는 차기 대선과 국정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되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게 되며, 정상 외교 복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탄핵될 경우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발의할 가능성이 있어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경우,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자격 논란도 불거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결정될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