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무려 327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3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에 따라 잘못 계산되어 더 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로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기에, 국민들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57억 원, 2023년 124억 원으로 미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이 많은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급금이 사라지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소멸된 금액만 해도 6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하지 않거나, 건보공단의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2021∼2023년) 집중 지급 기간 처리 대상이었던 미지급액 중 약 40%인 292억 원이 여전히 환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사에서는 단순히 안내문만 반복 발송하거나, 연락 불가 사유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 역시 미흡한 상황입니다.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도 저조한 편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신청률은 2.72%, 사업장 가입자는 34.3% 수준에 그쳤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의 실제 열람률도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집중 지급 기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전 신청 제도와 모바일 안내 채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자신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확인해보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